아파트 준공전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아파트 준공일이 당초 2021년 6월 예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2021년 5월에 완료하였고, 12월에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 공사지연등으로 인하여 2022년 9월 준공된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한 날이 동법 시행일(‘08.1.27) 이후라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