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1906

어린이놀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의무설치 대상은 아래 3가지로,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철거가 불가능 합니다.

-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 어린이집 : 5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1)
- 유치원․학교 :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 교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