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2320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근거와 놀이기구의 의무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근거와 놀이기구의 의무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주택법 등 18개 개별 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 법령의 법 목적 실현에 부가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2008. 1. 27.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각 법에서 놀이기구 설치 시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에서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6세 미만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대근육 활동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