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민간의 영세 놀이시설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는 없나요?
○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지원 조례등에 의거 일부 비용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범위가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 전체 놀이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1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제16조의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해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니, 예산 지원 가능여부는 놀이시설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