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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6-05-26 조회수 324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전체공지

-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 5월 26일(화) 국무회의 의결

- 국민 ‘안전권’ 및 국가의 보호 책무 명시,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확립을 위한 기틀 마련

첨부파일

260526 (국무회의 종료시)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전정책총괄과).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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